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petitions.assembly.go.kr 안내입니다. 예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견을 전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운영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가 국민이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서비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운영 기관과 접수 대상, 진행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은 국회에 청원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행정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참고하여 청원 홈페이지 접속해보세요.
국민청원 바로가기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접속해야 하는 전산망 플랫폼이 완전히 다르게 매칭되므로 사전 분류 룰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등 입법과 관련된 제안, 혹은 국회 차원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일 때 선택하는 동선입니다.
- 청원24: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민원성 의견을 전달할 때 이용하는 정부 종합 청원 전산망입니다.
2.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전 진행 5단계 순서 조항 법안 검토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동의 인원수 방어선을 기간 내에 통과해야 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청원서 작성: 제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내용을 전산 양식에 맞춰 등록합니다.
- 초기 찬성 확보: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선제적 찬성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 공개 심사: 100명의 찬성이 완결되면 청원 요건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식 공개됩니다.
- 국민 동의 모집: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 데이터를 달성해야 최종 접수 조항이 성립됩니다.
- 국회 심사: 5만 명 선점 조항을 통과한 청원은 국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법률적 검토에 돌입합니다.
청원 기준
1. 전산 접수가 가능한 청원 대상 품목 팩트 국민청원은 다수 국민의 공익과 직결된 공공제도 보완 및 인프라 개선을 다루는 정책 소통 창구입니다.
- 대상 과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제안, 행정서비스 및 정부 부처의 제도 개선 건의, 국민 대다수가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대책 등
2. 반려 처리되는 청원 대상 예외 조항 (주의) 공익성이 없는 사적인 민원이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전산 검수 단계에서 반려 처리됩니다.
- 제외 대상: 개인 간의 채무·재산권 등 사적 분쟁 해결 요청, 현재 법원에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안 등
3. 선발 확률을 높이는 서류 작성 3대 핵심 룰 단순히 감정적으로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아래의 데이터 구성 요건을 매칭해 주어야 심사 및 동의 모집에 유리합니다.
- 명확성: 바꾸고자 하는 요구 사항의 핵심과 결론을 두괄식으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 객관성: 주관적인 주장 대신 교차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및 통계 팩트를 함께 제시합니다.
- 실현 가능성: 막연한 넋두리가 아닌, 행정·입법부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담아냅니다.
- 중복 체크 수칙: 청원을 최종 등록하기 전, 전산망 검색창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기존 청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보는 동선이 안전합니다. (중복 청원은 동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동선 팩트 입법 및 법률 개정안에 힘을 보태는 국회 전산망 참여 규칙입니다.
- 전산망 진입: 모바일이나 PC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룰: 비회원 상태여도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1초 만에 본인 확인 조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매칭: 현재 동의 모집 중인 청원 목록에서 원하는 안건을 선택한 뒤,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산 데이터 반영이 완결됩니다. (※ 한 청원당 딱 1번만 참여할 수 있는 쿼터 제한이 적용됩니다.)
2. 행정기관 청원24 참여 동선 팩트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제도 개선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행정 전산망 참여 규칙입니다.
- 전산망 진입: 인터넷 검색창에 ‘청원24’를 검색하여 공식 포털로 이동합니다.
- 공개청원 의견 수렴 조항: 메뉴 중 [청원검색/참여] 섹션으로 진입하면, 현재 심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 안건들이 나열됩니다.
- 의견 매칭 룰: 찬성 동의 버튼 외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나만의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나 보완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