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민동의청원 참여 안내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사법 절차 개선과 특정 사안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이 올라와 참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법무 체계와 연관된 영역으로 분류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5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청원 참여해보세요!
공소취소 국민청원 참여하기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접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분야: 수사 / 법무 / 사법제도
- 동의 기간: 2026년 2월 13일 ~ 3월 15일 (총 30일간)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진술 회유 의혹: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진술 확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 정치적 기소 가능성: 해당 수사와 기소가 법리적 근거보다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 주요내용
이번 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 측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시정 절차 마련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된 기소가 확인될 경우, 이를 사후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시정 절차 명문화: 부당한 기소를 철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절차 구축을 요구합니다.
- 검찰권 남용 방지: 권한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강조합니다.
2. 표적 수사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 시스템 구축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기소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국회 차원의 조사 체계: 진술 강요나 증거 편집 등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상설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 기소 효력 정지 및 취도: 위법한 수사 과정이 입증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즉각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3.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책임 규정 강화
검찰이 가진 기소 권한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 향후 절차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STEP 1)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국회 의장은 해당 안건을 처리할 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수사 및 사법제도와 관련이 깊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STEP 2)
회부된 상임위원회 내에서 다시 세부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곳에서 청원의 취지와 내용, 법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본회의 부의 및 채택 결정 (STEP 3)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청원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최종 처리 결과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이후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됩니다.
- 정부 이송: 국회에서 채택된 안건 중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로 이송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 폐기 처리: 심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폐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