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2024년 최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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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조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이 조정은 최근 몇 년 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계적인 이슈들을 고려하여, 증가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당했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노무제공자로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 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 14일간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추가적인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당한 퇴직 사유는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직 전 1년 이내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변경 비율이 20% 이상일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서 따돌림 등을 당하여, 그만둘만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네 번째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계약 조건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높으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 때문입니다.

현재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이해하여 직접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모의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산하러 가기 ▼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무한 기간과 퇴사 사유 등이 주요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이후 12개월인 1년 동안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하려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아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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